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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전남도의원,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13일 제37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1월 진행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강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세부적 내용을포함해 조례를만들도록 권고·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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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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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손영임 자원보전이사 상서마을 방문사진>완도군 상서마을에 방문하여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손영임 자원보전이사가 지난 5.4.~6.일 명품마을인 여수시 동고지마을, 덕포마을, 완도군 상서마을에 방문하여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명품마을인 덕포마을(15가구, 18명), 동고지마을(17가구, 19명), 상서마을(33가구,48명)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탄소중립 마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마을지원사업을 위하여 공원마을 현장점검을 했다. 2017년 조성된 덕포마을에는 마을공동 태양광설비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여수시와 협업을 통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LPG배관망 확충공사가 추진중이다.2014년 조성된 동고지마을에는 2021년 여수시와 협업을 통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완료 되었으며, 2022년에 공동 민박시설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2011년 조성된 상서명품마을에는 2021년부터 마을공동 수익 확충 및 외지인 유입을 위한 공유 숙박시설이 건설중이다. 한편,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지속적인 마을지원사업 및 공원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탄소중립 공원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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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산업화 청신호사진> 완도군 해변 필라테스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과 휴식을 중요시하면서 질병 예방·치유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 방역, 즉 마음 챙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다 보니 탁 트인 자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가 주목받고 있다. 해양치유는 활용 자원에 따라 다양하다. 해풍, 태양광, 해양 에어로졸 등을 활용해 해변 노르딕워킹과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하는 '해양기후치유'를 비롯해 표층수와 염지하수 등의 수중 운동, 해수 흡입 등을 하는 '해수치유'가 있다. 사진> 완도 다시마 해수찜 해조류와 전복 등을 입욕, 도포, 섭취하는 '해양생물치유', 갯벌과 소금, 모래 등을 바르는 '해양광물치유'가 있다. 각각의 치유 활동은 호흡기·피부 질환 개선, 항염증 효과, 관절염 완화, 면역력 향상, 재활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돼 참가자의 90% 이상이 재참여하고 싶다고 했다.해양치유를 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전 해역이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해수 수질이 1등급이다.해양생태 1등급, 국내 최대 해양생물 생산지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다. 전남 완도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를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체류형 의료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원에 이른다. 해양치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는 내년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함으로써 3만명의 고용 창출, 4조원의 소득 창출과 함께 100만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완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24일 "해양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신산업이며,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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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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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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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기탁으로 이웃사랑의 훈훈한 바람[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5일 태양광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영암 삼호읍 소재 ㈜원창하이텍 김기철 대표가 저소득층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스크 구입 용도로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9일에는 전남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목포도시가스 정경오 대표가 5백만원을 기탁,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의 온정을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영암 거주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지난 해 군민 성금 모금액 배분 사업으로 군에 배정된 200만원과 함께 총 800만원의 성금이 저소득층 군민 마스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19로 경제분야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꺼이 따뜻한 나눔의 실천으로 성금 기탁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 뜻을 살려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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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장성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상습투기 지역에 48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감시카메라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설치 위치의 제한을 받는 기존의 카메라에 비해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함체에 있는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법 투기 금지 안내 음성이 나와 쓰레기 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장성읍 2개소, 남면 3개소, 동화면 1개소, 삼계면 1개소, 황룡면 2개소, 서삼면 1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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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장성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상습투기 지역에 48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감시카메라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설치 위치의 제한을 받는 기존의 카메라에 비해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함체에 있는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법 투기 금지 안내 음성이 나와 쓰레기 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장성읍 2개소, 남면 3개소, 동화면 1개소, 삼계면 1개소, 황룡면 2개소, 서삼면 1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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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기업유치 목표 300개 달성 ‘첫 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1일 광양에 투자할 6개 기업과 178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총 3천471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양시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기열 ㈜에이치에스에너지 대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김기석 ㈜파워엔지니어링 대표, 김병철 엔지원㈜ 대표, 강순우 ㈜우리포장 사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청정에너지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협약기업은 광양지역 주요 산업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에이치에스에너지, 한국서부발전㈜은 합작해서 광양읍 초남리 일원 5천916㎡ 부지에 3천300억원을 투자해 50MW 규모의 LNG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70명을 고용한다. 경남스틸㈜은 지난 2011년부터 광양 국가산단 장내지구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철판을 100% 이용한 냉연·열연강판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은 GM KOREA, 르노삼성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강판 수요증가로 광양 제2공장 부지에 61억원을 추가 투자해 3천534㎡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 ㈜파워엔지니어링은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광양 익신산단 5천347㎡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구조물 제작 공장을 설립하며 50명을 고용한다. 엔지원㈜은 대용량 발전소·대형플랜트의 발전기·전동기 정비 업체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기 부품, 대용량·특수 전동기를 직접 생산키 위해 광양 신금산단 3천621㎡ 부지에 36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며 30명을 고용한다. 생산된 제품은 한전KPS, 포스코,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포장은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로 늘어나는 주문량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광양 익신산단 5천545㎡ 부지에 2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며 20명을 고용한다. 생산된 제품은 LG화학, 오리온, 금호피앤비, 농협 등에 판매하게 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항 등 세계적 물류 배후단지인 광양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세계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광양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민선 7기 2022년까지 기업 1천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34개 기업, 13조 5천13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